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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작성일자 2025-04-14

명의도용을 당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다액인 사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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