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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책 대상이 아닌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의 목록 및 채권액, 채무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형제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과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면책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절차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상이 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가 워낙 과다하여 그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1)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때
6)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7)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개인파산 신청자격

  •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가 아닌 법인파산제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향후 노동력, 재산상황,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 대표적인 개인파산제도 신청 대상자 ]

01

객관적으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

60세 내외의 고령의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일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분

장애인으로 소득이 있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신체능력상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 역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04

일신상의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

4대 중증질환, 정신질환(우울증, 편집증 등),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05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월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월소득으로 매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개인파산 신청시 필요 서류

  • 개인파산 1차 기본서류


    ▶ 동사무소 준비서류(부채확인시 필요)　

    01

    가족관계증명서
    -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발급

    02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자산 및 미기혼 입증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발급

    03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산정을 위해 발급
       (부양가족은 등본상 동거인만 원칙적 인정)

    04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지 전부)
    - 과거 임차보증금 파악 및 관할법원 배정을 위해 필요

    05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1통 / 10년치)
    - 신청인 자산을 파악하는데 필요

    06

    신분증 앞뒤 사본
    -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필요

    07

    인감증명서(채권자수 + 3통)
    -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필요

    08

    인감도장
    -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
       신청서 날인을 위해 필요

    상기의 서류들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통상 7일 내외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1차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간동안에 아래 2차서류를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2차 기본서류


    ▶ 세금체납 관련서류 :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파산으로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 세금체납 관련서류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파산으로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 4대보험 관련서류　

    국민 연금 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용 가입내역서
    - 기준소득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전화번호 : 1355

    건강 보험 공단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발급
       전화번호 : 1577-1000

    건강보험 부과산정 내역서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 발급.
       기준 재산이 명시된 서류

    ＊건강보험서류는 위 두 서류 중 해당되는 사항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재산 관련서류 : 아래 서류 목록중 본인의 자산에 관련된 서류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 재산 관련서류　
    아래 서류 목록중 본인의 자산에 관련된
       서류만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통장(은행발급)
    통장(은행발급)

    통장 앞면 표지 복사본 및 거래내역
    - 계좌번호/예금주 나온 부분

    보험(보험회사 발급)
    보험(보험회사발급)

    예상해지 환급금 확인서
    - 유지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발급가능

    자동차(구청발급)
    자동차(구청발급)

    자동차등록원부(갑/을)
    - 매매, 폐차된 자동차도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이 아닌 원부

    임차 보증금
    임차보증금

    임차계약서 복사본
    - 임차보증금액 확인 및 보증금 소유주.
       면제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무상거주 사실 입증을 위해 확인서 필요

    ＊위 두 서류중 해당되는 사항만 발급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 시세확인서
    - 목적물과 인근한 부동산중개업자 각 2인에게
       각각 1부씩 발급


    ▶ 진술서 : 채무증대의 경위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 진술서　
    채무증대의 경위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01

    채무증대 경위서
    - 채무를 지게된 경위 및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
       파산신청을 하게된 계기 및 앞으로의 각오를 진술

    02

    직장경력사항
    - "○○○○년 ○월 ○○○○에 입사" 형식으로 서술

    03

    최종학력
    - "○○○○년 ○월 ○○○○학교 졸업" 형식으로 서술

    04

    채무관련서류
    - 판결문, 결정문, 배당표, 독촉장 등

  • 개인파산 3차 준비서류


    ▶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르 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계약서
    - 올해 4월부터는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자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0년치)
    -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로 소득신고되는 금액이 기재됩니다.

    일용직
    일용직

    소득진술서
    - "○○○○년으로부터 ○○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10년치)

    무직
    무직

    소득진술서
    - "○○○○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10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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